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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소송비용청구 I 소송 중 피고의 임의변제로 소가 취하되었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 송달 직후 B씨가 청구금액을 임의변제하여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신청을 진행 하였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B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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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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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내성희롱 I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노동 및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된 사례
A씨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 B씨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A씨는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성희롱 및 아동복지법 적용 가능성 등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분쟁이 형사·노동 사건으로 확대되기 전에 합의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A씨와 B씨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합의금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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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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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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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개시 l 후견이 필요한 어머니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제기해 인용받은 사례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가 특정 자녀에게만 독점적으로 보호받으며 다른 가족의 접근이 차단되자,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 필요성으로 A씨는 성년후견 개시를 의뢰했습니다. 정신감정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후견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지정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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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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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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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적극적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동종 업종 회사에 거래처 정보 등을 전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외국인 신분이라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문제 된 휴대전화도 A씨 개인 소유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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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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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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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돈도 반환되지 않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채용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편취 의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식재판) 하였고, A씨는 실질적 처벌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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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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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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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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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친권자변경 l 협의이혼 후 친권자 변경 신청을 제기해 인용된 사례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 후 공동친권 상태였던 A씨는 재혼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 단독친권자로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적대적 태도로 협조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 복리를 근거로 단독친권이 필요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친권자 변경이 신속하게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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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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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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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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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약 90%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A씨는,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B씨 명의 아파트의 분할이 핵심 쟁점인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매각을 막기 위해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A씨의 기여도와 자녀 부양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전체를 A씨가 취득하고, 공동재산의 약 90%를 확보하는 매우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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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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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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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초기 청구액의 2배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명시·조회로 숨겨진 부동산과 주식을 찾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위자료 요소까지 반영된, 당초 기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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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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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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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A씨는 이혼 과정에서 B씨의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주장에 맞서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하고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속재산까지 포함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수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친권·양육권 및 과거·장래 양육비 일시금 지급까지 받아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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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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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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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4번째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고 과거 집행유예까지 있었던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백·반성, 사고 미발생, 음주치료 참여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 소명했고, 그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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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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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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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기억도 없고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라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 초범, 착오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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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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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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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1심 이혼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오히려 원심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1심에서 만족스러운 이혼·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배우자 B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불복해 항소하자 항소심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고 A씨가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을 주장한 결과, 위자료는 원심 그대로 유지되고 재산분할은 더 높은 금액과 유리한 방식으로 인정되는 항소기각·원심보다 개선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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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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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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