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형사/음주운전 I‘실형’구형 선고기일 지정 후 극적인 변론재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극적인 반전 기회 확보하고 당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정상관계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호영
백경림

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욱
한경민

학교폭력

소년범죄

형사/학폭위 | 강제추행·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동시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및 '경미한 조치'로 전방위 방어 성공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전담팀은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차단 (불송치 목표)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생기부 기재 방지)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두 차단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박동엽
이경렬

부동산·물권

기타민사

민사,부동산 | 주택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先)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선(先) 제안에 수락하는 구조였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추가공사를 한 만큼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생략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가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을 입증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호영
백경림

학교폭력

행정, 학폭위 | 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대응센터는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 상호간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따돌림'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서진수
이경렬

이혼·위자료

이혼, 조정성립 | 장기간의 불화와 갈등, 철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소송 전담팀은 당사자간의 감정 대립 최소화, 합리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율: 양 당사자의 보유 재산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 철저한 사전 조율 및 합의서 작성: 조정기일 전 상대방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미리 조율하여 신속하게 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정민
김민정

이혼·위자료

가사, 혼인무효 | 투병 중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 소송 전담팀은 실무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혼인 합의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본 사안 또한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소송이여서 사안을 분석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구분한 뒤,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