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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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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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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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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기타민사
민사,부동산 | 주택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先)요청이 아닌 시공사의 선(先) 제안에 수락하는 구조였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추가공사를 한 만큼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생략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해당 가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을 입증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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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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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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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민사, 공사대금 | 공사대금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1억 원대 반소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건설,부동산)전담팀은 유리한 감정 결과를 위한 치밀한 준비 및 불리한 감정은 탄핵하고, 유리한 감정은 강화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 청구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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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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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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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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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민사
민사,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증거의 단계적 제출, 논리적 허점 찌르기, 객관적 정황 증명과 같은 전략적 대응으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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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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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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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손해배상, 민사 |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손해배상약정서를 무효화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평소 의뢰인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얼마나 고압적인지,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떠한 언행과 조치가 오고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약정서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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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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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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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계약·채권
대여금, 민사 | 추완항소 인용으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원들이 대여금이 아닌 교제 종료에 따른 정산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의사 및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9,000만 원대 대여금 청구 중 약 7,000만 원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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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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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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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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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가맹사업법, 민사 |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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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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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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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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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학교폭력
손해배상, 학폭, 민사 | 쌍방 폭행에 따른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민사소송전담팀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민사책임에 대해, 법리적으로 기준과 한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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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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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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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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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위약금 청구, 민사 |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당사자 간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학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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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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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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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의료소송 l 치과 치료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환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CTV, 녹취록, 동의서 등을 통해 의사 A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A는 억울한 의료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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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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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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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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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전세사기 피해로 1억4천만 원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낮은 변제율로 성공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20대 의뢰인은 고운의 조력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급여 압류를 막고, 10%대 변제율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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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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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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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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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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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50%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
A씨는 실직 후 재취업했으나 부친의 병원비 부담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 보상으로 큰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A씨의 안정적인 소득, 부친 부양 및 병원비 지출, 고의성이 없는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낮은 월 변제액으로 생활과 부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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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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