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조정이혼은 신청에서 조정조서 작성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조정이 안 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핵심 요약

1. 조정이혼은 '조정전치주의 → 이혼조정신청 → (필요 시) 가사조사 → 조정기일 협의 →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으로 조정 성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3. 조정이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불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이내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1. 서론 —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말, 무슨 뜻인가요

한 줄 답 :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상 의문이 "왜 바로 소송이 아니라 조정부터인가"입니다.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두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이 수치는 협의·재판을 가리지 않은 연간 전체 이혼 건수의 배경 지표이며, 조정이혼만의 건수나 절차별 통계가 아니라는 점은 함께 짚어 둡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이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절차)와 조정조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효력)를 중심으로, 조정 불성립 시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어떤 이혼 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전체 비교는 이혼 방법 허브 글에서, 협의이혼·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같은 개별 쟁점은 각 주제의 글에서 이어 다룹니다.

2. 조정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이 먼저입니다

한 줄 답 :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에 앞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한 원칙으로,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즉, 조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혼은 바로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합의에 이르러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곧 합의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정전치주의는 어디까지나 소송 전에 조정의 기회를 먼저 두는 절차상의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할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3. 조정조서의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한 줄 답 :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해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이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 달리,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조정조서 기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조정조서 효력 한눈에

- 조정 성립(조정조서 기재)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재판상 화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

- 따라서 조정 성립으로 이혼의 효력 발생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이때의 신고는 효력을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혼 사실을 기록하는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혼의 효력 자체는 조정 성립 시점에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성립한 조정의 내용이 확정판결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지, 조정을 신청하기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할지 여부 자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 둡니다.

4. 조정이혼 절차 흐름 — 신청에서 조정조서 작성까지

한 줄 답 : 조정이혼은 ① 이혼조정신청 → ② (필요 시) 가사조사 → ③ 조정기일 출석·협의 → ④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으로 조정 성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정이혼의 절차는 다음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사건에서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정해진 조정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합니다. 다만 조정기일에 출석해 협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기일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조정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2주 이내 이의 시 소송으로

한 줄 답 :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효력을 잃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정기일에서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신청 시점을 소 제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강제조정'입니다.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는 요건이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조정이 성립하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도 함께 정리되나요

한 줄 답 : 조정조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는 당사자가 조정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달려 있어, 이혼만 합의될 수도 있고 재산분할·위자료·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부부가 협의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 절차이므로, 무엇이 조서에 담기는지는 당사자의 합의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만 합의될 수도 있고,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한 사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어떤 쟁점을 조정에서 함께 다룰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이 이혼 외에 재산분할·양육 등 어떤 쟁점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조정조서에 담길 범위를 가다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비율, 위자료의 인정 여부·산정 같은 개별 쟁점의 구체적 기준은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각 주제의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어떤 쟁점을 언제·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결론 —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조서 효력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기

조정이혼은 '조정전치주의 → 이혼조정신청 → 조정기일 협의 →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으로 조정 성립'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나아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지며,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핵심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다만 조정이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조정 불성립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2주 이내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에서 어떤 쟁점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본 사안은 시점과 합의 범위가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조정 단계의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안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 조정조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지며, 조정 성립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Q.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A.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해 조정이 성립한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행정관청에 하는 이혼신고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기록하는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Q.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신청 시점이 소 제기 시점으로 간주되어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Q.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Q.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반드시 합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협의해 합의에 이르는 절차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정의 성립 여부나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